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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급여 비과세 20만원 확대 절세효과

by hamlove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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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직장인의 비과세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오늘은 식대 10만원 상승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돌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의 시작은 총급여액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총급여액은 말그대로 우리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비과세 소득의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값이 되고, 여기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득공제 등을 진행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산출이 되고, 여기서 중소기업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 10만원 비과세 확대되면 얼마나 절세효과


급여 비과세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를 살펴보면 그 항목은 무려 17가지가 있습니다.

▶ 일 숙직비

▶ 식대

▶  4대 보험 회사부다금

▶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자녀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  실업급여

▶  비과세학자금

▶  근로장학금

▶  연구활동비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국외근로소득

▶  처우개선비

▶  취재수당

▶  벽지수당

▶  이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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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들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급여 비과세 항목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식대의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비과세 식대가 20만원까지 상향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의 식대를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120만원이 되고, 이게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 240만원이됩니다. 그러면 무려 기존에 비해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총급여액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데, 절세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총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서 모두 총급여액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식대의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공제율 및 세율을 결정하는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는 엄청난 절세혜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기존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었던 사람의 과표구간이 4,600만원 ~ 8,800만원이어서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했을 때, 총급여액이 120만원이 줄어들어 과표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 된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절세효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20만원 확대하면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근로소득세의 각종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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