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요한 생계안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불안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개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잘 알아둔다면, 실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실업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얘기하며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비자발적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위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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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간

근로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구분	내용	지급액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상한선은 66,000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평균 급여는 약 167만 원입니다.  이는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 - 구인/구직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1)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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