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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4대사회보험 종류 및 특징 가입 절차 총정리

by hamlove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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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적인 부분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인 4대사회보험의 종류 및 특징, 가입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질병, 사망, 실업, 장애,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불안 요인을 사전에 사회제도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 노령 및 사망 등에 대한 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 근로로 인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종류

 
● 건강
 
일상생활 및 근로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 부상 등으로 인해, 많은 진료비가 청구되어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1977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혼자서는 대비하기 노후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장애노령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988년 시행되었습니다.
 
 
●  고용
 
직장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고용 촉진, 실업 예방,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산재
 
근로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등으로부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964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4대사회보험 특징

 
 
4대사회보험은 민간에 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제도의 목적 : 최저 생계 및 의료보장이 목적.
 
-가입 : 강제
-부양성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수급권 : 법적 수급권
-공동부담여부 : 공동 부담이 원칙
-재원 부담 : 능력비례부담
-급여수준 : 균등 급여
-사고 대상 : 인(사람)
-성격 : 집단
 
 
●  각 기관별 연락처
 
- 국민연금 :  1355
- 건강 :  1577-1000
- 산재 :  1588-0075
- 고용 :  1350
 

 
◆  4대사회보험 가입 절차

 
가입 절차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접속.
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 및 신고 => 가입 신고.
 
 
● 가입 신고서
 
가입 신고서에는 사업장 및 사용자 현황, 가입 희망 여부, 근로자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하여 4대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는 꼭 가입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 4대사회보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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