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출산 혜택 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 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바우처입니다.
작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됐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쌍둥이면 400만 원, 세 쌍둥이면 600만 원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 지원 비용에서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도 올해 3193억원에서 내년 3803억원으로 늘려 편성했습니다.
현재 바우처 사용처 1위는 유통판매, 2위는 산후조리원, 3위는 병원, 약국입니다. 정부는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금지했지만,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 따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이 외 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정해뒀습니다.
● 신청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
● 사용기한 : 출생 후 1년
● 지급시기 : 신청 후 약 1~2주 소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은 필수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백화점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첫 만남이용권을 최근에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vs 취지가 어찌 됐든 사용처이니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논란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에서 유흥사행업종 등 특정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용품 이외에 목돈이 필요한 구매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 것.
◆ 2024 예산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부모급여 지급액이 월 최대 100만 원 오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10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현행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원
2024년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부모급여
0~1세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 2024년 많이 오르게 됩니다. 올해 월 70만 원인 0세의 부모급여는 2024년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월 35만 원인 1세의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사용처 백화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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