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연장 최종

정부가 8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는데요. 당초 11월까지 3개월 연장될것으로 봤는데 10월까지여서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25%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하면서 10월 말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 여부를)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1729원, 1589원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한 달 전보다 150원, 200원 오른 상태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인하가 유지됩니다. 
 
 
▶ 22년 6월 19일 유류세 37% 감면
 
▶ 22년 12월 19일 유류세 25% 감면(축소)
 
▶ 23년 4월 18일 유류세 25% 감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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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으로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각각 205원, 212원 낮습니다.
 
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 폐지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는 1900원대, 경유는 1700원대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에 있습니다. 공급부족 우려 등은 상승요인으로, 예상보다 작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은 상승폭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PEC+ 감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석유 시추기 수 감소로 미국의 석유생산 증가 속도 둔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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