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청구 책정기준

주변 이혼한 가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 당연히 책임져야하는 것이지만 그 도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통해 얼만큼 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2월까지는 2017년에 공표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르고 있었지만 2022년 3월부터는 제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라야합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양육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며 미성년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혼시에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양육비의 감액, 증액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 3자 일 경우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을 해야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것은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자가 상대측에 양육비를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양육비 청구서는 이혼 후 혹은 이혼과정 중에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상대측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등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향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상담이나 협의 성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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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이 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지급에 관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이 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직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 신용에 관한 전산만을 관리하는 공동기관, 금육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7년 개정된 양육비 상전 기준표를 보강하기 위해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을 위한 공정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부부합산소득구간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2017년 기준표는 최고소득구간이 900만원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부모 합산고득이 900만원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각계여론에 따라 900만원 이상의 합산소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을 1200만원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안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의 경우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며,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점과 적절하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상의 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해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영업소득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며 악의적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를 해서 본인이 현재 휴직중임을 이유로 양육비감액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양육비 채부자의 소득 변동은 주요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매월 지급이 되어야할 양육비금액이 갑자기 감소가 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득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어버리는 행동으로 지급을 해야할 액수를 줄이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가 일방 소득이 없는 경우 학력, 자격, 경력과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이 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대책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책정기준

아래의 기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항상 기준표에 맞게 양육비가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양육비권자의 경제사정과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비, 치료비가 발생을 할만한 특별한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양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달라진 점을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이며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두번째.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순 수입의 총액을 말합니다.


세번째.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를 해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이렇게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이용해 책정을 하며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2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 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정대응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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