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쉽게 이해하는 핵심 차이

뉴스에서 자주 듣는 표현들 있죠. "피해자가 고소했다" 또는 "소송을 걸었다"는 말들요.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헷갈릴 때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기본 개념

민사소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에요. 내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죠.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겨서 사회 질서를 해쳤다면, 그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거죠.
 

●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1.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이럴 땐 민사소송입니다. 왜냐면 친구의 행동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단순히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이에요.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사례 2. 누가 내 지갑을 훔쳤을 때

길에서 누군가 지갑을 훔쳐갔어요. 이건 형사소송에 해당해요.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이 나올 수 있어요.
 
 

◆ 두 소송의 주요 차이 정리

구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목적	손해배상, 권리 회복	범죄 처벌, 사회질서 유지
소송 제기	개인(피해자)	국가(검사)
결과	금전 배상, 계약이행 등	벌금, 징역형 등 형벌
피해자 역할	소송 당사자(원고)	증인,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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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면?

• 형사소송: 국가가 그 사람을 기소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 민사소송: 나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가지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하나는 처벌, 하나는 보상을 위한 것이죠.

 

 

◆ 고소 vs 고발, 이것도 함께 알아두자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내가 직접 고소해야 해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의 횡령을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경우처럼요.
 
 

◆ 민사 vs 형사, 어떻게 구분할까?

헷갈릴 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 무엇을 원하는가? - 보상: 민사 / 처벌: 형사
• 누가 진행하는가? - 내가 직접: 민사 / 국가가 나서서: 형사

 

◆ 마무리 요약

✔ 피해보상이 목적이면 민사소송
✔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소송
✔ 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음
✔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헷갈리지 않으시죠? 앞으로 뉴스에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