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뜻 신고 처벌 기준

실화 탐사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 남성이 김밥 집에 가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김밥 40줄을 예약합니다. 그러나 그 남성이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기 번호도 다른 번호였습니다.  남성은 이 김밥 집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이나 카페, 떡집, 옷 가게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노쇼라고 하는데 오늘은 노쇼 뜻 및 신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쇼 뜻   

 
 
영어 단어인 No 와 show의 합성어, 즉 신조어로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립 국어원에서는 노쇼를 대신하는 우리말로 예약 부도, 예약 어김, 당일 예약취소를 권장 중에 있습니다. 
 
 
 

◆ 노쇼 처벌 기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노쇼 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약한 사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망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를 해도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고 상습적인 것을 알아내어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밥 집 남성의 경우 상습적으로 노쇼를 해왔음에도 검찰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을 뿐 피해 당사자들은 피해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지니고 수없이 많은 노쇼를 연속적으로 한 것이 밝혀졌고 실화 탐사대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에 그나마 이렇게 약식 기소라도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화 탐사대에 나온 내용 들처럼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식당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축구의 슈퍼스타인 크리스타아누 호날두가 소속팀과 함께 한국에 친선 경기를 하러 왔으나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대한민국 축구팬에게 날강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  노쇼 해결 방법 

 
많은 자영업자 분들은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예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약금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예정 증거금 개념으로 미리 예약금을 청구하고 위약금이나 해약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면 차후 노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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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신고 방법

 
노쇼를 신고해도 벌금, 처벌 등의 법령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약을 하고, 방문 시간 바로 직전 취소하거나, 오지 않는다고 처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약금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주문을 받는 경우, 예약금을 받은 후 재료를 준비하는 게 최선 일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쇼, 실수, 과실 등 개인 착오로 인한 경우가 아닌 악의적인 의도를 지니고 의도적으로 노쇼를 하는 경우 업무 방해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업 방해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악의적으로 노쇼를 하는 경우
 
악의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는 패턴을 파악한 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나의 매장 외에 다른 매장에서도 악의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송에 나온 경우에도 약식 기소로 끝나는 게 현실이기에 하루빨리 관련 처벌 법률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노쇼 뜻  신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도 주변사람도 이런일을 하면 안되고, 이런 일을 격었던 분들은 예약금을 걸어 이런일이 안생기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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