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캐시백혜택 총정리

2021년 7월 25일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로 구성이 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는 회의를 거쳐서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와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캐시백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 캐시백 지원의 경우 정부에서 1조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한 전 국민지원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소비 수준을 비교를 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캐시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며 1인당 최대 3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꼭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대상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위하위 80~90%를 대상으로 선택 지급이 된다고 했지만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의 경우는 소득과 기준 상관없이 전 국민에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혜택 

 

분기별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을 해서 캐시백으로 지원이 됩니다. 2분기에 사용을 한 금액보다 3분기에 사용을 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부터 6월까지 160만 원을 사용을 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260만 원을 사용을 했을 때, 3분기에는 100만 원을 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10% 인 1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한도 제한사항 

캐시백의 한도는 현재는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설정이 될 확률이 높으며 추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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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정부가 지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추가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총 35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 

건강보혐료의 납부 기준으로 해서 소득의 하위 80%를 선별을 하고,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178만 가구가 추가가 되어 총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되며, 저체의 가구수의 88.7%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6월분 건강포험료 기준으로 80% 이하에 해당을 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8,300원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4만 2,000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구원이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 지급을 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1명을 추가한 선정 기준 표를 적용을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전세버스기사, 가족돌봄휴가사용자, 방문&돌봄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다양한 분야가 추가가 되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하는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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