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조건 대상 지원내용 서류 정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있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상병수당 제도 조건 대상 지원내용 서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4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 도입하였고,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모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합니다.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상병수당 조건

 
 
● 1단계 시범사업 
 
 - 기간 : 2022년 7월 ~ 약 3년간 
 - 대상 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지자체(협조) 
 
● 지원 대상
 
 - 자격조건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적용)
 
- 취업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혹은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은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타 중복 수급자(실업급여,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제도 등)는 제외됩니다.
 
 
● 질병 및 부상 조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요건 및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로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 모형 1(근로활동불가 모형 1)

 
-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대기 7일/ 보장 최대 90일)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모형2(근로활동불가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대기 14일/ 보장 최대 120일)
-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일수가 3일 이상 발행한 경우에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진료일 수만큼만 지급합니다.(대기 3일/ 보장 최대 90일)
예시) 택배기사 부상 등으로 병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원합니다.
 
 
 
●  2단계 시범사업 
 
- 기간 : 2023년 7월 ~ 약 2년간 시행
- 대상 지역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지자체(협조) 
 
 
● 지원 대상
 
 - 자격조건 : 해당 지역 거주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만 15세 미만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적용)
 
- 취업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혹은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 및 재산 조건 : 본인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인 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만 25세 미만의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의 비동거 가족)
 
 
●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은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타 중복 수급자(실업급여,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제도 등)는 제외됩니다.
 
 
●  질병 및 부상 조건
 
상병수당의 요건 및 범위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로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  모형 4(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 7일/ 보장 최대 120일)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못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모형 5(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일수 3일 이상 발행한 경우에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만 지급합니다.
(대기 3일/ 보장 최대 90일)
예시) 택배기사 부상 등으로 병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반응형

 
◆  상병수당 지원 내용

 
● 1단계 지원 내용
 
- 지급액 :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적용)
- 지원 기간 : 모형별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 전체(모형 1, 2)/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시 1) 택배기사 질병으로 10일 근로를 못한 경우 지급액은?
: 일 47,560 * 10일 = 475,600원입니다.
 
예시 2) 택배기사 질병으로 10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액은?
: 대기 기간 3일을 뺀 7일을 적용하여, 일 47,560원 * 7 = 332,920원입니다.
 
 
●  2단계 지원 내용
 
- 지급액 :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적용)
- 지원 기간 : 모형별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 전체(모형 4)/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시 1) 택배기사 질병으로 6일 근로를 못한 경우 금액은?
: 대기 기간이 7일이므로 6일 결근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예시 2) 택배기사 질병으로 13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금액은?
: 대기 기간 3일을 뺀 10일을 적용하여, 일 47,560원 * 10 = 475,600원입니다.
 
 
◆  상병수당 신청 서류 및 절차 
 
●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 모형)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신청(건강보험공단) => 소득 및 재산 심사 => 자격심사(자격 조건 충족 여부) => 의료인증 심사(근로활동불가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 신청(복귀 전에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 가능)
 
 
● 지원 절차(의료일수모형)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 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건강보험공단) => 소득 및 재산 심사 => 자격심사(자격 조건 충족 여부) => 요건 심사(의료이용일수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최종 급여지급산정 후에 지급) => 연장신청(1차 신청 이후 동일한 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외래 진료가 발생할 경우 연장 가능)
 
 
●  신청 서류
 
- 신청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영업자) 매출신고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 증빙 자료 등, 진단서, 초진기록지, 임상검사결과지 또는 수술기록지 등
 
- 본인 및 대리인 인적 사항, 수당 기간, 취업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상병수당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맘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상병수당 제도 조건, 지원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공휴일 달라지는 제도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