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동산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시 정밀 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서 소외받았던 20,30대가 규제완화와 넘치는 공급으로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윤석열 공약 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게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 경제 공약을 알려드립니다.
■ 윤석열 부동산 공약
윤석열 부동산 공약의 기본은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 청년 원가 주택 공급
▷ 5년 내 30만 호 공급
▷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5년 이상 거주 후엔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2030세대 무주택자 위주 공급
▷ 재산이 적은 4050 다자녀 세대에게도 공급
▷ 소득 및 재산이 적음 + 장기 무주택자 +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역세권 주택 공급
▷ 역세권 입이 공공분양주택 5년 내 20만 호 공급 목표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치 용적률 300% 에서 500% 상향
◎ 임기 5년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5년간 250만 호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수도권에서 130 만호에서 최대 150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50만 호 중에 200만은 민간 주도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면제하는 대해서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공약했는데 용적률 상향 등을 기본으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대형 건설
사의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규제 완호를 통해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리모델링 관련 건자재 기업에도 호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 주택 공시 가격 환원
▷ 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도 개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내 집 마련을 장려하겠다 고 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택. 대. 출. 규제도 개편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구의 주택. 담. 보. 대. 출. 비율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서 천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돕는다고 공 약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내 집 마련 금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1 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입니다.
◎ 종합 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 폐지 후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1 주택자 세율 문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
▷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 인하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 취득세 부담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시켜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추진
▷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혹은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보자면 주택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서 수요 맞춤형 공급 또한 확대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공공. 임대. 주택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시키고 공시 가격을 20년 이전으로 환원하고 부동산 세재를 정상화시킵니다.
주택. 대. 출. 규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택투기를 방지시켜 국민 거주권을 보호합니다.
◎ 윤석열 공약집 그 외 정책들..
▷ 원자력 건설 재게,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합하여 탄소중립 추진
▷ 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취소
▷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추가
▷ 코. 로나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 출. 50조 추가 지원
▷ 가정양육 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 여성가족부 폐지
▷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대처 확장 억제
▷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정치에 1도 관심이 없던 제가 남편이 매일 이야기를 하다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부동산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도 생기고,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임기동안 따뜻한 봄날 같은 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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