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어려운 결정, 이제는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혹시 가족의 연명치료에 대해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무거운 주제 중 하나인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봐요.

 
 

◆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의식을 잃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전에 자신의 연명치료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환자의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의 깊은 고민과 사랑이 담긴 결정입니다.
연명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단지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해요.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 중단 또는 거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동의서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환자가 원했을 결정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와 법적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에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률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2.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이를 나중에 철회한 경우, 가족들이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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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절차 

1. 의료진과의 상담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치료 방법과 예후 등을 상세히 설명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 상황에 대해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족 간 논의 및 합의
   의료진 상담 이후 가족 구성원들은 환자의 평소 의사, 가치관, 신념 등을 바탕으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이룹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냉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3. 가족 동의서 작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서류에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하며, 작성일과 가족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필요 시)
   가족 간 이견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진, 법률가, 윤리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한 판단을 돕습니다.
5. 의료진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시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담당 의사는 가족 동의서를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필요한 완화의료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6. 사후 관리 및 가족 상담
   연명치료 중단 후에도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임종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 대표자가 준비)
• 가족 동의서 양식 (병원 제공)
• 가족 구성원 신분증 사본 (가족 동의서에 서명하는 모든 가족)
• 환자의 의료 기록 및 진단서 (의료진 제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있을 경우)

 

◆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 법적 효력: 가족 동의서는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존엄성 존중: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 연명의료 중단과 치료 포기 구분: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 가족 간 갈등 주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관련 서식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아래 기관 및 단체에서 연명치료 관련 상담과 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ifeterm.or.kr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관련 상담센터
• 병원 내 윤리위원회 및 사회복지팀
• 지역 호스피스 센터 및 완화의료 전문기관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는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경우,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족 구성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등
4	형제자매	위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연명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가족 동의서는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명치료 거부(연명의료 중단)사전연명의료의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