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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원대상 일정알아보기

by HAM 함작가 2021. 7. 21.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의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계속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지만 드디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인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지급이 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을 말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소실보상 법제화로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인 자영업하는 분께 지원을 하는 보상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대상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하지만 영업중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을 닫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운영 중인곳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금액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권비나 임차료가 추가로 반영이 되는데, 사업소득감소분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운영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접수는 10월 중순에 시작이 되며 10월 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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