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2023 군인 월급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각종 처우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군대 개편 관련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곤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평소 내 몸처럼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군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는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 군인 월급 및 급식비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 월급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겠지만 병사들을 기준으로 보면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현재의 군대 복무 기간 18개월 (1년 6개월)과 병장 계급으로 받고 있는 매달 670,000원씩 받는 월급은 2018년 7월에 발표가 나면서 줄곧 시행되어오던 정책이었습니다.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년 5~6개월 만에 개편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비 예산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늘려온 것도 군인 월급 인상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최신식 무기 또는 장비 개발 등을 고려하면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무 기간은 기존에 23개월이었던 해군은 20월, 24개월인 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들었고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입니다. 해병대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18개월 복무입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중기 계획안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78% 인상 및 간부 주거지원 100% 목표 수립 등 전반에 걸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상률만 봐도 병사 월급의 상승률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급여로만 보더라도 왜 지원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안에는 갓 임관한 초급 간부들 연봉을 따라잡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 2023 군인 월급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은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50만 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점은 세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과는 달리 2023 장병들의 월급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병(2개월) : 510,100원 -> 600,000원
▶ 일병(6개월) : 552,100원 -> 680,000원
▶ 상병(6개월) : 610,200원 -> 800,000원
▶ 병장(4개월) : 676,100원 -> 1,000,000원
각 계급마다 복무하는 개월 수를 살펴보니 마음만 먹으면 제대 후 돈을 꽤 모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투자에 욕심이 있는 현역병이라면 지속적으로 오르는 군인 월급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23 군인 급식비
2022년 7월 1일부로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 반영될 예정으로 기존에는 인당 11,0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13,000원 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안에는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하고 조리기구와 식기류 또한 최신식으로 보급하겠다는 방침도 담겨있습니다.
장병들과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만큼 개선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생률도 떨어지면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도 분명해진 사회 흐름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나라에 헌신하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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