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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2023년 한부모가정혜택 조건 자격기준 금액 지원금

by hamlove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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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날 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 한부모가정혜택 조건 자격기준 금액 지원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추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정을 말하며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를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부모 1명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주지가 다르거나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편부모가정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한부모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조손가정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복지 급여 52% 이하해당

- 부모 연력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및 복지 급여 60% 이하해당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허, 농어촌 3,500만원이하

◆ 한부모가정 기준


한부모가정 조건은 외형적으로 저소득이냐 청소년이냐도 중요하지만 월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소득이 되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소득 분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의 한부모가정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1명 + 자녀, 조손가정 :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 급여 52% 이하
- 부모 연령 만 24세 이하 :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60% 이하
- 가진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상이함)

2022년 기준 한부모가정의 조건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2%에서 72%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52% 1,695,244 2,181,245 2,662,962 3,312,748
58%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65%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72% 2,347,261 3,020,185 3,368,178 4,337,651

 

◆ 한부모가정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과 앞에서 말한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명서 발급과 복지 급여 대상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 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72% 이하, 만 24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또는 조손가정
- 복지 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또는 조손가정

▷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 (52% 미만) / 월 10만원 (58% 이하)

▷ 추가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만 5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이 만 5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1인당 월 10만원, 6세~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8.3만원 추가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 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72% 이하, 만 24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복지 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청소년한부모 60%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청소년한부모 60%초과 65%이하 : 월 25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의 65%, 60% 입니다.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수당 및 검정고시 학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정에게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주택 관련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한부모가정을 1순위로 임대하는 유형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 수도요금, 지역난방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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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없고 처리도 즉시 된다고 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 서비스 한부모 가족지원 순서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 기본,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모의계산은 현재까지 2022년 기준으로 적용되었고 2023년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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