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법적효력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은 우체국 업무 중 중요사항 중 하나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지만 살면서 한번은 쓰게 될 수도 있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 유의사항, 법적효력 양식 다운로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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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

[내용증명의 작성례]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09. 4. 2. 귀하에게 금 1,7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10. 3.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10. 3.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10. 6. 3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10. 3. 29. 통지인: 한대한(80101-123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김민국(64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 유의사항

내용증명의 발송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일뿐이며 내용증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게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증거보전이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등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성심을 다해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 등을 발행할 경우 채무자의 반감을 사게 되어 오히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은 특정 의사에 대해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일반우편은 발송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수취인이 받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 우체국
▶ 양식 다운로드

위에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법적효력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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