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이번에 알아볼 실업급여는 아무나 수급할 수 없고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뵤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를 진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퇴직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일 60,120원-66,0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적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뵤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 피뵤험단위기간:고,용뵤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한 회사는 피.뵤험 단위기간 포함)

▶ 근로자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본인의 자발적 퇴사 경우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제한 조건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 성희롱/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등 위 12가지 조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뵤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뵤험 가입 기간 확인
(고용.뵤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고용.뵤험이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통산 180일)
▶ 퇴사 사유 등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 자격을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근로자에 통보

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직이나 실직 시점에 맞춰 바로 신청을 해야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에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 회원가입 - 우측 상단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급여 신청

▶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 불가.



■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 50% 반영.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 90% 반영

상세 상한, 하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직일	상한액	하한액
19년 1월 이후	66,000	60,120
18년 1월 이후	60,000	54,216
17년 4월 이후	50,000	46,584
17년 1월 이후	46,584	46,584
16년	43,416	43,416
15년	43,00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 급여 일수는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고용.뵤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 구간에 따라서도 수급기간이 상이합니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뵤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뵤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뵤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2022년 농민수당 지역별 정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