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양식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작성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좀 있다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나 나중에는 깜박해서 못 챙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이에 대한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법령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수행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과 상여금,  그 외 각종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의 내용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연락처/성명  그리고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벌금과 과태료에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과태료보다는 벌금이 더 강력한 처벌의 개념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교도소 노역을 해야 할 수 있다니 꼭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 벌금 500만 원 이하일 시 사회봉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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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홈페이지
홈 메뉴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를 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신고 양식 파일을 함께 첨부한다.

208.기타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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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으로 하시면 된다.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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