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2025년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신청 조건, 감면 혜택,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55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가격: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시기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거주 요건: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3년 내 매도 시 감면 혜택 소멸)
◆ 신생아 출산가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금액
▶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최대 5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12억 원 이하의 주택: 최대 550만 원 혜택
▶ 12억 원 초과 주택: 감면 혜택 없음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220만 원)과 중복 적용 불가
▶ 예를 들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원래 취득세는 약 1,285만 원이지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73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보다는 신생아 감면이 더 크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가정이면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신생아 출산가정 취득세 면제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준비 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구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취득세 신고 필증
- 자녀 출생증명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정부 24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 가능!
◆ 신생아 출산가정 부동산 취득세 혜택 신청 시 주의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부모와 자녀가 최소 3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감면 유지
▶ 3년 내 주택 매도 시 감면받은 세금 반환해야 함
▶ 기존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도 혜택 적용 가능
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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